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미
Ⅱ. 입법 배경과 연혁
Ⅲ. 내용

본문내용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6개월 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이 가능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관련 법적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비용을 청구.
2)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3)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하지 않는다.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급여의 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종류와 다르게 선택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당이득의 징수
-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구상권
: 제 3 자의 행위로 장기요양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8.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장기요양보험요율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운영
9. 관리 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에 신청
2) 심사청구 : 결정처분 후 90일 이내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3) 행정소송
11. 보칙
1) 국가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
2) 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3) 보고 및 검사
4) 비밀누설금지
5) 청문
6) 수급권의 보호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용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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