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뷰캐넌(Buchanan)의 공공선택이론 - ‘국가, 와 ‘정치’의 역할 축소를 위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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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뷰캐넌(Buchanan)의 공공선택이론 - ‘국가, 와 ‘정치’의 역할 축소를 위한 제도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Buchanan, 1975, 163-164).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철학적 정향이 양 차원의 정부권력 확충을 조장한 것으로 주장한다. 뷰캐넌에 의하면 정부예산의 팽창은 정부에게 '좋은 사회’(good society)의 창조라는 도구적 역할을 떠맡겼던 진보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부 관리들의 오만함이나 엘리트의 자의적인 법 해석도 동일한 철학적 연원을 가진다. 뷰캐넌은 리바이어던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적 혼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회선택이론가들에게 모든 구성원의 선택과 무관하게 규정되는 ‘좋은 사회’는 개인적 가치들로부터 산출되는 사회질서와 모순된다. 입헌 후 계약 단계에서 공사 양 부문에 걸쳐 구성원들의 선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좋은’ 것이지, 이들과 무관한 독자적인 '선’의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결과의 좋고 나쁨은 그 결과 자체에 내재적인 어떤 실질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의 도달 수단에 적용되는 절차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적 기준은 바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된다. 뷰캐넌은 잘못된 철학적 신념을 전도시킬 수 있는 탈미몽(脫迷夢)과 함께 리바이어던을 규율할 수 있는 입헌적 제약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헌정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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