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공통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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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Ⅰ. 서 론


Ⅱ. 본 론

1.“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의 대립

3. 잊혀질 권리의 법적 논의와 쟁점사항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대립을 불러온다. 즉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언론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기사나 자료에 대한 검열과 삭제가 일반화 되면 공정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순기능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도 언론의 기사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잊혀질 권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 개인들의 접근이 용이해 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복사 전파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보노출 피해자들을 생산해내고, 그러한 피해가 과거의 특정계층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성격 때문에 『잊혀질 권리(Delete) Viktor Mayer-Schonberger(2009)
』의 저자는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 만료일'을 부여해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이 디지털 정보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에 정보 만료일을 지원하는 코드를 포함시키는 규정과 아울러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때 이러한 만료일 정보를 입력해 정보의 수명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은 일단 충돌하는 두 권리 간 대결 양상이다. 개인의 자기 관련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먼저인가, 아니면 공적 영역에 있는 자료라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먼저인가. 어느 누구라도 아직 한쪽 손을 들기에는 판단 기준의 애매모호함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 문헌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의 법적쟁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10호, p5. 2012.10.
구본권(2011).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7~19.
홍명신(2011).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31.
Viktor Mayer-Schonberger(2009).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구본권 역(2011). 『잊혀질 권리』. 서울: 지식의 날개.

키워드

잊혀질 권리,   인간과 과학,   실현가능성,   자유와대립,   권리의법적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