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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생명][보험][언더라이터][시장금리][마케팅 전략]생명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관련조직,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터, 생명보험의 시장금리, 생명보험의 마케팅 전략, 향후 생명보험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의 원리
1.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2. 생명보험의 기술상의 기초
1) 대수의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3. 보험료의 구성
1) 사망표 또는 생명표
2)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4. 책임준비금
5. 잉여금과 배당금
1) 사차익
2) 이차익
3) 비차익

Ⅲ. 생명보험의 관련조직
1. 생명보험협회
2. 협회지부
3. 지구시험위원회
1) 구성
2) 업무
3) 위원장
4) 위원
4. 대리인
1) 자격
2) 대리인의 지정

Ⅳ.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터

Ⅴ. 생명보험의 시장금리

Ⅵ. 생명보험의 마케팅 전략
1. 사이버 시장의 돌풍
2. 금융산업 전자상거래 전망
3. 보험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전망

Ⅶ. 향후 생명보험의 제도개선 방안
1. 일반 대책
1) 저금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차원의 대안은 없으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거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임
2) 표준이율의 인하조치
3) 건전성관련 규제 강화
4) 자산운용관련 규제 완화
5) 기타 개선방안
2. 비상 대책
1)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
2) 예정이율 인하후 주식배당
3) 계약전환시 세제혜택
4) 고쿠폰 장기국채 발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약관의 전자송부 인정
○ 보험권에 대해 지급결제업무 위주의 인터넷 뱅킹 진출허용 검토
○ 금융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 도입 검토
○ 상장 검토
2. 비상 대책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금리역마진의 누적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통제의 한계상황에 이르게 하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져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예상되는바, 파산 후의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시행하여 실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
○ 금리역마진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현행 보험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법 제16조(기초서류의 변경)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기초서류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은 기존계약자와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므로 적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독일 보험법과 영국의 약관상에 계약자를 위한 파산회피 목적일 경우 예정이율의 소급적용을 허용
2) 예정이율 인하후 주식배당
○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그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분에 대하여 주식을 배당하거나 스톡옵션 부여
○ 보험회사로서는 부담금리의 인하효과와 당장 현금유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계약전환시 세제혜택
○ 확정금리형 상품을 금리연동형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제혜택 부여
○ 저축성 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제혜택 부여
※ 프랑스에서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존계약을 전환시 사용한바 있음.
4) 고쿠폰 장기국채 발행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고쿠폰의 장기국채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매입우선권을 부여함.
※ 예정이율 소급적용을 거부한 일본생명의 주장
Ⅷ. 결론
최근 보험혜택이 늘어나고 보험수가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의료공급자 에 의한 인상’, 즉 병원에 의해 인상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과잉진료’와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은 보험료 인상에 70%, 30%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과잉검사/치료/투약은 보험지출 증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한다.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 한 가지, 약 한 알, 주사 한 대가 모두 돈이 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체계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잉진료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우선은 의료기관의 보험료 청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과잉진료를 막아야겠지만, 행위별수가제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나 대만 등에서 도입된 ‘총액계약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치료 뿐 아니라 치료 내용을 부풀려서 돈을 더 받아내려는 ‘부당 청구‘와 받지도 않은 치료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허위 청구’이다. 대부분의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보험료 청구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받는데, 대행업체를 거치면서 그런 ‘뻥튀기‘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보험료 청구 심사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의료보험연대회의‘에서도 “현재 심사기관은 공단이지만 처벌기관은 보건복지부라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처벌도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과잉진료 및 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오른 의료보험수가도 보험지출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증가가 과잉진료에 70%정도 기인했다면 나머지 30%는 수가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 9년간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은 연평균 7.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99%)보다 1.3배 높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경영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약분업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수가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보험수가 억제 정책으로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부인을 통한 회계감사, 사외(社外)이사제 등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수가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양성문(2012) : 한국의 생명보험 수요 분석, 세종대학교
정군오 외 1명(2011) :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정진옥(2009) :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한국상사판례학회
정진옥(2011) :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최정호 외 1명(2011) : 우리나라 생명보험 소비의 결정요인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한기정(2009) :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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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험,   금리,   마케팅,   언더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