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살림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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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특화 임산물산업지원단지 조성
(2) 산림복지단지 조성
(3) 산림문화브랜드 구축
(4) 국가하천 유역권 통합관리를 위한 요산요수(樂山樂水) 프로젝트
(5) 기후변화대응 산림경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산림과 하천을 통합한 유역권 단위에서의 종합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과 하천을 통합 관리하여 수질 및 수량을 확보하고, 방재, 경관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역권통합발전계획 수립, 국가하천 및 지천산림유역 녹색댐 조성, 명산 브랜드 먹는 물 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명산 브랜드 먹는 물산업은 수질이 양호한산지 내 지표수 또는 암반수를 활용하여 먹는 물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명산을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산요수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하천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국가하천별 유역권 통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주요 산지별 유역권 관리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추진은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단위로 위계화 된 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 하천 및 주요 지천, 주요 명산 대상 통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요산요수 프로젝트의 재원은 국가하천 및 주요지천 유역권의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며 국가하천 및 산지 관리 예산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명산대상통합발전계획은 해당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재정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기후변화대응 산림경영제도
산림자원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 사전감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사후에 고정하는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체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에서는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산림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 동안산림이 발전의 제약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산림의 다면적 기능에 의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더불어 탄소상쇄원으로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지구적인 문제의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높다.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서는 우선, 산림탄소배출권 상쇄 제도 및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구역별, 임상별 산림탄소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고, 산림상쇄사업으로서 산림인증제와 산림배출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배출 기업의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경영림 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산림경영 비용은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산림탄소배출권 관련 법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산림부분 탄소 계정을 위한 산림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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