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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강학상의 공증행위이다.
③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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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Contents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경찰)경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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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o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o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o 설계도서
15.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도시계획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5조 제1항)
o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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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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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아스팔트살포기ㆍ노상안정기ㆍ콘크리트펌프ㆍ트럭적재식(자주식)천공기의 6종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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