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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절차상의 개선
- 조정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으로서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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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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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을 위해서는,이들 공종들의 이율배반적 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들이 수행한 공사결과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다시 말해 현행 계약관련법령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건에서는 공사수행 중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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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ㅇ 조정의 의무화
-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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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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