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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3. 집행공탁 절차
(1) 공탁서 2통 작성
(2) 공탁통지서(피 공탁자 수 만큼 작성)
(3) 제출
1) 원칙 : 피공탁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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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다.
2) 공탁은 어떻게 할까
① 법원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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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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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해진 / 변제공탁과 가압류해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0
고중택 / 집행공탁에 관한 연구=제3채무자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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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니다..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하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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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선후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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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차례
[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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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이 먼저 행사되면 다른 쪽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관계에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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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이 집행공탁이다. 집행절차를 분담하여 보조하여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종류는 상당히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금전채권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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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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