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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공탁법 제10조, 제13조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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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보관공탁
⑤ 몰취공탁
4. 공탁의 행위능력
5. 공탁의 요건
[경매]
-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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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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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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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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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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