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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유평준,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민원절차의 개혁,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9
Invest Korea 행정지원팀,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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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3. 입지의 적합성 선정
24. 자금 조달 방법
25. 설비도입
26. 마케팅 계획의 수립
27. 관련업체
28. 점포계약
29. 점포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
30. 회사 설립 및 기타 행정절차
※ 참고사항 :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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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7)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3. 보건증진부문
1) 이용?미용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3) 이?미용사 학교의 지정제도 폐지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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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 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Ⅳ 장애인복지 기본 시책
1. 장애 발생 예방
2. 재활과 사회적응 및 교육에 대한 기본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
Ⅳ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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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3조제2항).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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