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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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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제외)
3)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법률지원 유형
- 법률상담
모든 법률분야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되며, 간혹 고소장과 소장을 혼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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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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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계
413
74
12
14
0
21
136
28
51
36
39
2
%
100
17.9
2.9
3.4
0
5.1
32.9
6.8
12.3
8.7
9.4
0.5
※ 실제 온 내담자와 28회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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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 친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일 때)이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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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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