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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20,000 원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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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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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수리의사 또는 처리의사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접수가 되면 바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 단순한 사무 즉 행정사무의 편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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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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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주체의 우위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서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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