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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산
제3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4장 상 여 금
제5장 퇴직․해고 등
제6장 퇴직급여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8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9장 안전보건
제10장 재해보상
제11장 규정의 관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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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나(所法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의 처리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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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 즉 임신 출산진료비를 말한다(동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V. 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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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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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서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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