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원 2000구28670 (2001.07.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고 :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자 또는 사용자)
피고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09.07.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 페이지 280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04.1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사법적 구제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5) 부당노동행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3)재심권
중노위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변경할수 있다
7. 기타의 권한
1)조사권
2)보고출석요구권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