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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소멸시효
제6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제7장 친권 및 양육권
1. 친권
2. 양육권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4. 담보제공명령제도
5.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6. 재산명시제도
7. 재산조회제도
제8장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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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 4, 5, 6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 4, 5, 6단계)
기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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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2.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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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라)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조회기간 제외)
◆ 조사
(가) 소득조사
ㅇ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ㅇ 소득산정의 기준(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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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기초공제액(2,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자격이나 급여변동이 없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예)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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