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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2002. 8
11.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 제 12집, 2003. 3
12. 국제거래법의 최근동향, 경영법무, 2000. 8
13. 국제거래의 보증과 유시보증, 국제거래법연구, 1999. 2
14. 국제상거래의 私法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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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수권받은 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수정, 변경, 추가는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아무런 효력 또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12.6 권리불포기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다가 이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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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여야 할 서류 .
인수 .합병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 ,규모 ,토지사용권의 취득이 기타 관련 정부 부서의 허가와 관련될 경우 관련 허가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다 . 공상등기 및 기타 필수적인 등기
외국투자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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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포트
4) 총괄평가
6. 수료 처리
1) 기준
2) 수료사정 방법
7. 설문 조사
Ⅸ. 통신망의 고도화
1. 비용절감방안
2. 매출증대방안
1) 가장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 제공
2) 지역 벤처투자 회사 설립
3) 국제화 전략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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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조건으로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경우이다. 토지사용권 취득자가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합작기업을 설립·경영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의 각종 경제주체와의 합작은 물론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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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의 각 당사자들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회사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후일 발생할 수도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의 지배권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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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a)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제5조)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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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서 사항을 위반한 측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 이럴 경우 외국인 파트너가 거의 억울한 손실을 당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므로 내국인 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 외국인 100% 투자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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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20억
자기자본(자본금)
4억(2억)
현지법인
대 표 자
KOO BYUNG WOO
자 본 금
US$182억
종 업 원 수
한국인 5명, 현지인 10명
설립(예정)일
및 법인의 형태
임 원 구 성
한국측 6 명, (상근 2 명)
현지측 2 명, (상근 2 명)
합작투자자
상호 또는 성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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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야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1. 결과중심규제로의 전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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