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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Ⅶ. 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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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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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2. 국민연금법의 특징
3. 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6) 사망일시금
7)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8) 권리구제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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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③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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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분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경
제
적
지
원
소득보장
*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생계급여
* 긴급급여: 임시생계급여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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