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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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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85의8)
(8) 농어촌특별세 폐지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농특세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농특
세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조정
관련 조문
세율
비 고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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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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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동녘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 여성문제의 개념
2. 미혼모
3. 성차별 문제
4. 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5. 여성부
6. 모자세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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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초과누진(6~42)
6) 비준용 규정 : 미 기 장 단 비
※ 미등기자산 불이익, 기준시가 적용, 장기보유, 단기양도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7) 국내소재 1주택 : 국외소재 주택과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
(조정지 2년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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