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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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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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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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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노총 또는 노총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병원노련, 금융노련, 언론노련등 단위노조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산별 연합단체들은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설립신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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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에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탈퇴에는 조합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조합규약 조항은 무효이다.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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