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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표시, 신청서제출 연월일, 등록세의 세액과 과세표준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11.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ㆍ증여계약서ㆍ교환계약서ㆍ저당권설정계약서ㆍ판결서정본ㆍ화해조 서ㆍ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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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권 을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의 말소등기 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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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청구의 인락, 청구의 포기도 당사자사이에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기없이 물권변동을 생기게 한다. 확인 판결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선언일 뿐이고, 이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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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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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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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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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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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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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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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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