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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判例의 견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3의3신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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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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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자료실에서 받거나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등기소에도 최신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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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보면 계약서와 해당자에 한해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피정보통지서가 필요하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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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과 병은 전항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4) 공정증서 작성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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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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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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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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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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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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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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