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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한다.
1. 건물의 분할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도변경 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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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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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등의 공람】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
제27조【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
제28조【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
제29조【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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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실무상 이전등기로 하고 있다.
3. 판결
판결에는 확인판결, 이해판결, 형성판결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판결에는 형성판결만이 해당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청구의 인락, 청구의 포기도 당사자사이에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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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그 인수.합병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주권 변경으로 기업형태가 독자기업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자본의 증가로 심사비준권한 기관의 관할의 변경 또는 등기기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련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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