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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어떠한 가등기인지 신고하도록 최고서를 통지한다.
최고를 받은 가등기권자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등기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신고가 없는 경우 일단 이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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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의추가적예비적변경의허용여부(적극)
[3]명의신탁이해지된경우,소유권에기한말소등기청구의가부(적극)
【판결요지】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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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제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최종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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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동(민법 제187조)
(4) 위험부담의 이전
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
3. 손실보상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기타 원칙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1)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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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① 이행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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