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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법률들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 의결권과 관련한 수종의 주식발행 허용 등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주 벤처기업 M&A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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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안내, 1998.
5. 월간조세, 조세통람사, 1999.1 ∼ 2000.6
6. 김광윤, 세무회계, (주)광고TNS, 2000.
7. 이만우, 2000 세법, 박영사, 2000.
8. 이연호, 용도별 부동산세제, (주)광고, 1997.
9. 유석규, 법인세과세표준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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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문제의 유형으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가 있다. 대리인문제는 기업가치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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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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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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