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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34
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34
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35
14)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35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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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2010
김재홍,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투자유치 방안, KOTRA, 17-036, 2017
박경환, 의료기기 산업기술 R&D 전략(발표자료), 2013
이선희, 2018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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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범위를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 품질관리 수준 향상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을 활성화하여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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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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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 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 (법 제11조).
나. 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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