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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1)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2)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무상통행권의 부담이 승계되는지 여부
5. 관련판례의 정리
1)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2)대법원 1991.7.23. 선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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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는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의 수만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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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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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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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1) 명의신탁 금지
① 누두든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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