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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6)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7)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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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 등록세취득세 면제신청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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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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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한해 특별감면8)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과한다. 자본이득과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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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부활(취득세, 등록세 등) 및 대상품목 확대 검토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태양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제도를 부활(1999년 폐지)
3) RDF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Ⅳ. 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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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관련제도
(1)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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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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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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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는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지가의 2～7%)의 매입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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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선분양제도 등
2) 구매력 강화
일반소득분포의 개선, 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세제상의 혜택(주택임대사업 기준 완화,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면제 등의 세제지원 등), 주택저당채권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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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최소글자수: 300 /최대글자수: 900)
* 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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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300자 이상 900자 이내]
4. 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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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400 Bytes 이내]
4. 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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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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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800 Bytes 이내]
4. 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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