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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그 특성상 담보설정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보관을 위한 특별한 위탁관계가 성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든지 청산금반환채무불이행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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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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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2)대법원 1996. 7.30 95다11900 판결
3)대법원 1990.4.24 89다18884 판결
4)대5)대법원 198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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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된다고 해석된다.
(2) 마라톤 금융과 배임죄
_ (가) 마라톤 금융이라 함은 은행과 공모하여 다른 은행앞의 공수표를 거래 은행에 예금하고 즉시 그 예금을 현금이나 보증수표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자기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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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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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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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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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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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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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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