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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이 토지 위의 건물(205-2)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둘 다 아직 말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등기부상의 말소사항의 경우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등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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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연대채권ㆍ채무
1. 연대채권
(1) 의 의
(2) 발생원인
(3) 효 력
2. 연대채무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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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까지 담보케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의 기존채무도 포함된다). 금전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차용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근저당권은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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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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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도 공시된다.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4)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에 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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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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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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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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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권 ․ 채무의 조정
(1)현재가치할인차금
(2)채권 ․ 채무의 재조정
5.매출채권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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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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