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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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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1. 주거와 관련된 문제
1)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2) 주택배정의 문제
2. 취업과 관련된 문제
1) 직업훈련 내용
2) 음성적인 취업
3)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 미흡
4) 새터민 창업지원 부재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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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현재의 1인당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2.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응 대책
그동안 민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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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2) 취업지원제도
3) 교육지원제도
4) 사회보장제도
5) 거주지보호제도
6) 주거지원제도
7) 민간지원제도
8)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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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지급제도
가.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나. 정착가산금제도
다. 취업 지원제도
라. 교육 지원제도
마. 거주지 보호제도
2. 새터민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 사회보장 지원제도
나. 무지개 청소년 센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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