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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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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의 후속처분에서 그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된 표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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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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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결과의 차이
판결은 제3자인 중립기관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행위는 관계자인 당사자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행정법)
1. 실체법상 처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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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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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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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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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화 · 선진화 추진
4.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수용 · 보상제도
6. 공시지가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7. 토지정보체계 구축 · 운영
8. 부동산서비스산업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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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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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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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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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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