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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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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제5절 저당권
- 제3장 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법정채권
*제3절 채권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4절 계 약
-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인지
*제2절 상속분
*제3절 한정승인
- 제5장 유 언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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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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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두가지 사유가 전산처리되지 않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그 사실이 밝혀져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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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한 경우 : 취소
2)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효과
1)행정청의 수리 및 처리의무
2)사법구제
- 위법한 부작의 경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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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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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의 제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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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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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성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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