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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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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 법 관: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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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직권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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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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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영상주의의 의의
Ⅱ. 영상주의의 취지
Ⅲ. 헌법상의 영상주의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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