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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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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11
(1) 의 의…………………………………………………………………………………………11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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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는 감정수탁자가 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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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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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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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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