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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미적용)”로 강화
④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L로 현행과 동일
⑤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0.05㎎/L)
시행일 : 2011.1.1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대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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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이며,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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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절 폐기물 수출입
11절 자동차등
12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
13절 특정물질
14절 건설기계
15절 먹는샘물
16절 폐기물부담금 등
17절 특정화학물질
18절 축산물
19절 사료 등
20절 건강식품
21절 인체조직
2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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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일반절차
1)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인허가증 사본(개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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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4. 생활교육으로서의 정착
5.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Ⅳ. 기타 학교보건 사업
□ 덧붙임
1. 학교보건 우수교 평가서
2. 2002년도 사업별 보고사항
3. 고발요령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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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한 법임.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먹는물 수질기준의 설정·보급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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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태화공업의 폐수처리시설이 평소 점검소홀과 시설기준미달로 갑작스러운 폭우에 폐수처리능력을 잃고 폐수를 개울로 무단 방류하였으며, 이 오염된 물이 인근의 담수어양식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를 폐사시킨 점은 인정되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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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업종선택 및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해당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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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 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 비용의 지원,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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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8) 의약품의 폐기 또는 처치명령
(9) 시설의 개수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
(10) 약국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11) 약사감시원의 임명
나. 대마의 관리에 관한사항
(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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