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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대상,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대상, 13
JD_010, 사후환경관리 개념, 목적, 기능, 운영상의 문제점,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5
JD_011, 협의기준, 협의의견, 협의내용, 17
JD_012,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평가사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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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회피와 주의의무
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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