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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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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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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려고 한다.
뉴저지의 통계와 통제집단의 자료를 찾아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미국의 성범죄자 분포도를 나타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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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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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극히 곤란해진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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