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4조).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 의의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서류는 원래 진술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진술 …………………………22
10. 진술의 임의성……………………………………………………………………………22
(1) 의 의 ………………………………………………………………………………………23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 공권적인 증명문서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전과 조회회
|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다.
(2) 사본으로서의 사진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서면이나 증거물의 대용물로 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사진이 진술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즉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증거동의의 철회 ․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6.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