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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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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피 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가산금을 1990년 9월 30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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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에 관련된 제요인
제3절 세무회계상의 시간개념
제4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5절 이월과세
제3장 세무이행에 관련된 재제도
제1절 원천, 거래징수제도와 자료보고제도
제2절 조세구제제도
제3절 납세자 권리
제4장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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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쳬계
[표 2] 지방세의 체계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1) 국세
(2) 지방세
(3)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4) 과세요건
(5) 과세기간
(6) 법정신고기한
(7) 가산세와 가산금
(8) 원천징수
(9) 세무공무원
제4절 납세의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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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이행
1) 납세의 고지(이행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4) 납기전 징수
5) 징수유예
6) 가산금과 중가산금
7) 독촉과 최고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일반
3) 제척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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