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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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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 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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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Ⅲ.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
Ⅳ.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Ⅴ.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Ⅵ.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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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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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정에서 KAL기 납치사건에서 송환되지 않았던 승무원 성경희씨와 국군포로 출신 김재덕, 손원호씨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간주하고 광의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점진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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