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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123. 2021년 8월 24일에 확인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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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4.자신의 의견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원고는 억울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지급받아야 될 돈을 다 받지 못했고, KTPI로부터 지급보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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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방송대출판부 2018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유형 :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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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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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04%EB%82%9878549&panreGajiNo=00
이규옥, (2015).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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