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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보다 효율성이 있는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집" 2008.12.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신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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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2. 김광현 /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한건축학회, 2005. 9
3, 최원회 / 한국의 도시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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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한글+한자 문화칼럼 ‘세종시는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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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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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한글+한자 문화칼럼 ‘세종시는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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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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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3.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1) 도시명칭 등 변경(개정안 각 조문)
2)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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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수정안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 백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 분권·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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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③>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뉴시스, 2010.01.11
6. 조명래,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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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것은 극심한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마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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