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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호주의 법률을 비교할 때, 법인과 임원의 처벌 대상이 다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반면, 영국과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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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 제도라는 정책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최선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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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망만인율 / 재해율) [2011기준]
(출처 : 각국의 고용노동부, OECD)
6. 노동부의 산재사망 은폐[2015]
(출처 : 시사IN뉴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비교)
7. 메탄올 사건 가해자 재판 현황[17. 10. 25]
구분
회사(피고인)
범죄 사실(법률 위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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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미국헌법을 비교해보면 그 모습이 외형상으로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그 내용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할 당시 미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으나, 건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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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보완 필요성」, 조사리포트, 2021.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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