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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로 인해 비판 제기
1. 창업촉진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① 창업보육센터를 기존의 “연구형”에서 “공장형(생산형)” 보육센 터로 전환
- 보육센터 : 전국 300개(대구경북 35개)
②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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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실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상국 외 1명(2000),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경영과학회
김한원 외 1명(1999), 국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변천 및 활성화 방향, 경희대학교
지종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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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생산력 제1주의적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준다.
(10)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중소기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척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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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갖는 불리함을 감안하여 경제정책 수립 시 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원은 피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금융지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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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은 보호·육성에서 구조고도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극심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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