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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청산적요소와 부양적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상당성을 판담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와 같이 취급되는 위자료적요소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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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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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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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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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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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 발급 → 목적물에 대한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 → 환가 → 배당금수령
※참고문헌
김종호·손일수, 「비즈니스법류실무 가이드」, 바른지식, 2002.2. 황동룡, 「채권관리매뉴얼」,㈜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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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0다73377>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다<04다10985>
특정물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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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상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2003.8.22 2001다64073).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의의
1)행사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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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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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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