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군비통제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과 입장의 차이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협상에서 점진
|
|
|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
|
|
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
|
|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한용섭 -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미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의의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1) 이라크전 이전
2) 이라크전 이후
3) 평가
Ⅳ. 대북포용정책의
|
|
 |
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 관광객 제외) ------- 14
<그림 Ⅲ. 2> 금강산 관광 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 18
<그림 Ⅳ. 1>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계획 --22
<그림 Ⅴ. 1>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
|
|
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
|
|
|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
|
|
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
|
|
남북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설명하였던 자료를 통해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0년 6월 15일은 한반도의 통일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