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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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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
2. 보호처분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1. 기관 소개
2. 조직 및 구성
3. 일상 생활
4. 교도소의 규모 - 수용인원
5. 교정 프로그램
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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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149] 비대화는 곧 또 다른 관료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법의 이념, 제도장치, 프로그램의 정립정도, 보호법으로서의 소년법의 특수성에 관한 국민공감대의 확산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이에 임하여야 한다. I.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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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
2.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의 해석론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또는 여죄설이라고도 한다.)
(4)검토
Ⅲ.A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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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연혁
II.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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