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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수의 요건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1) 의의
(2) 자격의 당연 정지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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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집행방법과 집행현황
(4) 자유형의 문제점
(5) 자유형의 개선방안
3. 재산형제도
(1) 재산형의 의의 및 종류
(2) 벌금형
(3) 현행 형법상 벌금형제도
(4) 재산형의 문제점
(5) 재산형의 개선방안
4.명예형제도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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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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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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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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