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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등재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불량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점수제를 통해 채무이행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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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와 신용자산에 대한 교육의 강화 신용복지제도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제3장 결론
제1절 결론
지금까지 IMF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성과 등을 알아보고 평가를 해보았다.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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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ㅇ신용조회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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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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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는 IMF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사태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법적인 제도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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