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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1.12.27, 2007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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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효력(건물의 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
법정지상권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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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우
1)건물의 요건
2)구분소유의 경우
3)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권귀속
①허가명의와 관계
②담보목적의 경우
③도급의 경우
④건물증축의 경우
⑤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
8. 원물과 과실
(1)천연과실
(2)법정과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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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증축건물의 접속부
ⅱ. 저층의 긴 건물이 고층건물과의 접속부
ⅲ. 건물의 한 끝에 달린 날개형 건물
ⅳ. 50∼60m를 넘는 긴 건물
ⅴ. 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건물
ⅵ. 평면이 ㄴ ㄷ T 형의 교차부분
신축이음새는 기초에서부터 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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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에 페인트칠,
자동차 점화플러그 대체
자본적
지출
성능수준을 향상시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 자본화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예)건물증축, 승강기 설치, 자동차 엔진교체
2. 최초인식 후 지출의 종류와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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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의 비용, 기존 인쇄물을 폐기하고 다시 인쇄, 배분하는 비용, 최상급의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교육받기 위해서 들이는 교통비, 숙식비, 기회비용의 손실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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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토지지분 기준 마련
<표 6-2>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표 6-3>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기관의 주요업무 내용과 기대효과
<표 6-4> 국민주택기금의 개선방안
<표 6-5> 리모델링 민간금융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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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